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변화 )

 

2023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7월이후 변화하는 경제정책

 

최근 물가상승, 경제불황 등의 이슈가 잇따르고 있었는데 기획재정부에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을 야심차게 발표했습니다. 7월 4일에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의 주재로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개최했는데요. 바야흐로 올해 남은 8월부터 12월까지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경기 침체, 국민들 경제적 부담이 상당했던 것을 반영해 국민부담 최소화를 위해 기획재정부에서  다양한 경제 정책과 주요 내용을 고지했습니다.

핵심내용은 경제활력 제고와 국민 경제적 부담 완화와 안정, 경제구조와 체질 개선에 대한 내용입니다. 더불어 미래 기반 확충에 집중하는 정책을 착수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의 내용을 요약해보았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마련한 하반기 경제정책 핵심 4가지

 

하반기의 경제상황과 주요 경제지표, 핵심 과제 등을 담은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이 주된 내용으로 2023년 하반기 에는 연간 경제정책방향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안정, 경제체질 개선, 미래대비 기반 확충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1.경제활력 제고의 4가지 요점

 

기획재정부

 

1-1) 거시·금융관리 강화
물가안정에 유의하면서 실물경제 및 금융시장 상황 등 거시경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책조합을 신축적으로 운영합니다.

-차질없는 재정집행 및 정책금융·공공기관 등 15조원+α 추가재원 투입
-유동성 공급 확대 및 수급개선 등으로 금융·외환시장 안정 유도
-가계부채·부동산PF·한계기업 등 잠재리스크 관리 강화

 

1-2) 수출·투자 촉진

수출·투자가 하반기 경기 모멘텀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할 예정입니다.​

-조속한 수출 플러스 전환 및 수출경쟁력 확충 뒷받침
-2023년 350억불 해외수주 달성을 목표로 전방위적 지원 추진
-금융·세제 등 투자 인센티브 확대하고 투자 유형별 지원 강화
-벤처활성화 3법 추진 및 제도 개선 등으로 벤처투자 활력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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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지역경제 활력 제고

지역 인프라 조기 확충, 기회발전특구 지원, 산단 활성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 3종 세트 추진합니다.

​-지역 인프라 조기 확충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 기반 마련
-기회발전특구를 지역발전의 새로운 돌파구로 적극 활용
-시대흐름에 맞게 지역산단 체계 및 지원방식 개편

 

1-4) 내수 활성화
상반기 내수회복세가 하반기에도 이어질 수 있도록 릴레이 소비 활성화 이벤트를 개최하고, 외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 등 추진합니다.

-대규모 소비행사 개최 및 연계 할인행사로 내수활성화 여건 조성
-해외관광 수요의 국내 지역관광 전환을 위한 정책지원 강화
-외국인 방한관광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및 편의제공 강화

 

 

 

2.민생경제 안정 4가지 핵심

기획재정부

2-1) 물가·생계비 부담 경감
하반기에는 물가 상승요인 억제 및 공급측 불안요인 관리를 지속하고, 핵심 생계비 부담 경감을 통해 서민 · 취약계층 등 생활안정을 지원합니다.

-물가 안정기조 안착을 위한 주요품목 가격안정 노력 지속
-에너지·의료·교육·교통 등 핵심 생계비 부담 경감

 

 

2-2) 주거 안정
역전세·전세사기 등 서민 주거안정 저해요인 방지에 주력하고 주거비 부담 완화 노력 지속합니다.
​-역전세, 전세사기 등 임대차 시장 리스크 관리 강화
-주거비 부담 완화 및 무주택자‧청년 등 대상 주거지원 확대
-임대주택·신규택지 공급·분양 확대 등 공급기반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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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일자리 확충
현장과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로 고용안정 도모합니다.

-노동시장의 수요-공급 간 괴리 완화를 위한 지원체계 보강
-고령층 등 고용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강화
-청년의 일자리·주거 지원, 삶의 질 개선, 취약청년의 사회활동 지원 추진

 

 

2-4)약자복지·취약계층 지원
건전재정 기조 下 내년에도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하고 복지시스템 선진화 노력 지속합니다.

​-저소득층·노인·장애인·취약아동 등 맞춤형 지원 확충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해소 및 자생적 경쟁력 확충 지원
-복지시스템 개선을 통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

 

 

 

 

3.경제체질 개선 4가지 핵심

 

3-1) 과학기술·첨단산업 육성
자율과 창의 기반의 과학기술 및 첨단산업 육성으로 미래 성장동력 발굴 강화합니다.

-R&D 지원 방식 개편 및 인재양성 강화 등으로 과학기술 도약 지원
-글로벌 클러스터 구축, 금융지원(10조원+α) 등 첨단산업 육성 가속화
-新성장 4.0 전략 프로젝트 추진 가속화 및 성과 확산

 

​3-2) 구조개혁 가속화
경제의 근본적 체질개선과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노동·교육·연금 3대 구조개혁 본격 추진합니다.

-노동개혁 노사법치 확립 및 근로시간·임금·이중구조 개편 구체화
-교육개혁 대학개혁, 국가책임 돌봄, 디지털 교육혁신 추진
-연금개혁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구조개선 및 효율적 운용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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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경제·규제 혁신
금융·서비스산업·공공 3대 분야 혁신 및 기업활동을 가로막는 규제발굴·개선으로 우리경제 생산성 제고

-서비스·공공·금융 3대 경제혁신 추진 가속화
-현장 중심 규제혁신으로 규제개혁 성과 및 체감도 제고

 

 

​3-4) 공정·상생 촉진
경쟁 활성화, 불법·부당행위 근절 등으로 공정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고, 상생·경제교육 강화로 자유시장경제 기반 강화합니다.

-경쟁 활성화 및 경제법치 확립 등으로 공정시장 원칙 확립
-상생인프라 조성, 경제이해도 제고 등 자유시장경제 기반 강화

 

 

 

4.미래대비 기반

 

4-1) 저출산·고령화문제 대응
저출산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대응 여력을 확충하도록 합니다.​

-핵심과제 중심의 민관합동 인구대응 체계 지속 가동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대비하여 경제활동인구 확충
-가사노동 및 육아·출산 부담 경감 등 저출산 대응노력 확충
-사적연금 및 실버타운 활성화 등 고령사회 대응기반 강화

 

​

4-2) 국제연대·경제안보 강화
경제중심 실리외교와 국제연대 강화로 수출·투자 등 실익 확보를 도모하고, 공급망 등 경제안보 이슈에 대한 대응체계 강화합니다.
-경제중심 외교와 전략적 FTA 등을 통한 경제활로 모색
-공급망 안정을 위한 국제협력 및 국가 대응체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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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기후·에너지 위기 대응
에너지 사용 효율화, 원전생태계 복원에 힘쓰고, 과학과 합리 기반의 탄소 중립 이행 등을 통해 기후·에너지 위기대응 역량을 강화합니다.

-에너지 사용 효율화, 원전생태계 복원 등 에너지위기 대응기반 강화
-기후대응기금 및 탄소배출권 활용을 통해 탄소중립 뒷받침
-탄소중립 이행 촉진을 위한 분야별 지원방안 마련·추진

 

 

이렇게 정부에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으로 올해 성장률을 당초 1.6%에서 1.4%로 하향 조정했지만, 하반기 성장률은 상반기 대비 2배 수준 반등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한, 물가는 상반기 4.0%에서 하반기 2.6%로 둔화되어 연간으로는 3.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하반기에는 변화하는 경제정책이 경제 침체와 국민 경제부담을 경감하고 상반기보다 안정된 경제상황을 기대해봅니다.